화물, 철도, 학교까지.. 파업으로 일상 멈춘다

출처: 동아일보

화물 시작으로 노동계 총파업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노동계 총파업이 줄줄이 이어진다. 물류, 철도, 지하철 등 국가 기간산업 중심의 파업이 예고되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파업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2만5000명의 조합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전운임제의 일몰 제도를 폐지하라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물류 운송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올해 6월 총파업을 벌였다가 잠정 합의 끝에 철회했는데 5개월여 만에 다시 투쟁에 나선 것이다.

 

그 다음날인 25일은 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파업을 벌인다. 돌봄전담사와 급식조리사 등 약 5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급식·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이들은 급식실 산업재해 대책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30일부터 서울시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선다. 다음달 2일에는 철도노조가 국토교통부의 인력 감축과 철도 통합 등의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인다.

 

이번에 예고된 파업들은 대부분 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특정 사항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의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연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등의 노동 관련 입법과 노동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민노총이 대정부 세력 과시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민노총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또 개혁 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노동 현장에서 죽음이 끊이지 않고 어느 곳 하나 안전하지 않은 세상인데 윤석열 정권과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입법,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민노총은 다음달 3일에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출처: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

화물연대 24일 총파업 예고…농업계도 긴장 고조

 

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농업계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과일 등 농작물 성출하기 물류 대란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화물연대본부는 일몰제로 올해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면서 24일 오전 0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물류피해 최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긴급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방침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함께했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전세계적인 저성장·고물가·고금리의 복합적인 파고 앞에 놓여 있다”면서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도 우려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내년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는 물류마비를 넘어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문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도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 전반에 대한 당부도 했다. 그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하철, 철도 파업을 확대하면서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화물연대 지도부와 조합원, 노동계 여러분들은 즉시 집단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경찰청·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경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는 뜻에서다.

 

이와 함께 항만,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 사전 배치와 순찰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방지한다. 군위탁 컨테이너,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화물 수송력도 증강한다.

 

아울러 운송참여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기간 중 10ｔ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태업을 예고함에 따라 일부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22일 밝혔다.

 

레일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역과 열차 안내에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이용객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태업 기간 중 승차권 환불(취소)과 변경 수수료는 면제 조치된다.

 

특히 코레일은 장시간 지연이 예상되는 열차에 대해서는 미리 운행 중지 조치한다고 밝혔다. 24일 운행이 중지되는 열차는 무궁화호(경부·호남·장항선), 새마을호(장항선), 관광열차(S-트레인) 등 8편, 25일부터는 10편이 운행 중지된다. 코레일은 해당 열차를 예매한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안내하고 있음.

 

또한 수도권전철과 동해선의 일부 전동열차도 지연이 예상되며, 지연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코레일지하철톡’ 앱 또는 홈페이지, 역(코레일 관할)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KTX는 운행 중지 열차는 없으나 지연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주말 대학별 수시전형의 논술과 면접시험 등을 위해 열차를 이용할 예정인 수험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수험생이 탄 열차가 지연될 경우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하거나 경찰과 협조해 도착역에서 시험장까지 이동을 지원키로 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태업기간 중에는 모바일앱 ‘코레일톡’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열차 운행 여부와 지연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과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국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국민 여러분께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예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예고

돌봄전담사·급식조리실무사 같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달 25일 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교육행정기관에서 일하는 3개 노조 조합원 9만3천532명 중 7만6천94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6만6천751명이 찬성해 86.8%의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이날 열리는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17개 시·도 교육청과 쟁의조정이 결렬될 경우 이달 25일 열리는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대회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임금교섭의 핵심 쟁점은 단일임금체계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직종에 따라 1유형, 2유형, 특수운영직군으로 나뉘어 임금을 받는다. 일부 직종의 경우 같은 일을 해도 지역마다 다른 유형에 속해 임금을 달리 받는다. 연대회의는 이 같은 임금체계하에서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모든 교육공무직의 기본급을 통일하고, 노사가 함께 진행한 직무가치 평가를 수당에 반영해 지급하는 형식의 단일임금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평가된 직무가치를 끌어올리고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주먹구구식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열린 6차 실무교섭에서 연대회의의 이 같은 임금체계 개편 요구에 시·도 교육청은 수용거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