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성큼 다가와..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 2025년부터?

2025년부터 유치원(유아교육)과 어린이집(보육)이 새로운 제3의 기관으로 통합됩니다. 2026년부터는 입학시스템과 교육과정까지 통합해 '유보통합'을 완성합니다. 2026년부터는 매년 2조1000억~2조6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추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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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현재 유아교육은 교육부가 관할하는 유치원에서, 보육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담당하는 부처를 비롯해 교사·급식·시설안전까지 모두 달라 학부모 불만이 높았습니다. 오늘은 이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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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격차해소 및 기반 마련(2023~2024)

교육부는 30일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추진방안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단계, 2025년부터 2단계로 나눠 유보통합을 추진합니다. 1단계에서는 학부모 부담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관리체계도 일원화합니다. 2025년부터는 새로운 교육·보육 기관을 통한 유보통합 2단계가 추진됩니다.

<유보통합 추진안. 출처=교육부>

 

1단계인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학부모의 부담 경감에 집중하면서 유보통합 모델을 발굴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운영하면서 2단계부터 적용할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에 참고합니다. 선도교육청은 6월 공모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통합기관 모습은 올해 말 시안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친 후 2024년 말 제시합니다. 만3~5세 유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나이라고 해도 어디를 다니느냐에 따라 학부모 부담도 달랐습니다.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추가 부담이 학비 기준 평균 월 13만 5000원이 들지만, 어린이집은 보육료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교사 자격이나 처우, 시설 기준 차이에 따라 교육과 돌봄 환경 차이가 발생하고 이것이 영유아 간 발달 격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부담 격차 해소를 위해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별로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동결됐던 돌봄지원비도 내년부터 올립니다. 

올 상반기부터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이 3~4곳 지정돼 운영됩니다. 선도교육청은 2025년 문을 열 새로운 형태의 유보통합 기관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의 과제를 발굴하고 각 기관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기관마다 다른 학부모 추가 부담금 격차를 최소화하는 작업은 내년부터 본격화합니다. 정부는 만 3~5세의 원아에게 누리과정 지원금을 원아 1인당 28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 기관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13만5000원(2022년 4월 기준), 특별활동비를 포함하면 19만5000원 차이났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내년부터 3년 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2024년부터 만 5세, 4세, 3세까지 지원금 확대가 적용됩니다. 단, 지원 규모는 시·도교육청,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됩니다.

이밖에 2013년부터 동결됐던 돌봄지원비(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 누리운영비)도 내년부터 현실화 해 돌봄 기능을 강화합니다. 현재 돌봄지원비는 원아 1인당 국·공립유치원은 5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은 7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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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유보통합 본격 시행(2025~)

2025년부터는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아닌 새로운 교육·보육 기관이 운영되면서 유보통합이 본격화됩니다. 교육부·복지부 이원화 구조도 교육부로 일원화합니다. 지역 인구 구조를 고려해 0~5세, 4~5세, 0~2세 등으로 학급을 나눠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새로운 교육기관 핵심인 교사와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갑니다. 2026년에는 교육과정과 입학시스템도 통합한다. 현재 유치원은 처음학교로에서, 어린이집은 아이사랑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고 있습니다.

2026년 완성 기준으로는 현재보다 매년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6000억원 안팎, 시설안전 개선비 8000억원 내외, 유아교육비나 방과후 돌봄 등을 포함해 1조1000억~1조2000억원 등 총 2조1000억~2조6000억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관리체계 통합 전인 2024년까지는 유아교육특별회계와 복지부 국고 및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활용합니다.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와 같은 별도의 특별회계도 검토 중입니다. 기존 보육·유아교육 예산(2022년 기준, 15조원) 등은 이관·유지하되,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할이 다른 영역 통합을 위해 심의기구인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를 추진할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립니다. 31일 출범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은 교육부에 30여명 규모로 설치되며, 단장은 보건복지부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수행합니다. 단장 밑의 기획지원관은 교육부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맡습니다. 추진단은 2025년까지 3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교사 자격·양성 체계 방안과 관리체계 통합방안 등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말 좋은 교육 돌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두고,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하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우리 아이들의 첫 12년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입학금, 교과서비 등이 정해져 있는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어린이집은 부대비용이 많아 완전 무상교육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의 폭을 최대한 늘려 '사실상의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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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의 통합 기관 문 연다…새 교사 체계는 2026년부터

유보통합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합니다. 이번 유보통합의 핵심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교육부가 유치원을 나눠서 관리하는 현행 관리 체제도 교육부 쪽으로 일원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9월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보통합에 들어갈 추가 예산을 지출할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가칭)’를 신설을 위한 법률 제정도 함께 추진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보육·육아교육 예산(2022년 기준 15조원)에서 마련하되 추가 소요 예산(2026년부터 연간 2조1000억~6000억원 규모)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유치원 교사들의 유보통합 반대 집회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교사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방안은 올해 중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말에 결정합니다. 교사 통합은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현행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요건과 질적 수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처우에 들어갈 예산은 2026년 이후 매년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교사 자격, 양성 체계는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이 같은 사전 작업을 바탕으로 2단계(2025~)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합니다. 교육청들은 지역별 영유아 인구 추계에 따라 통합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 통합기관으로 전환합니다. 새로운 명칭과 법적 지위, 경과규정 등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로 결정됩니다.